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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파산제도는 면책결정을 향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, 최종적으로 법원의 면책을 받게 되면 한 번에 모든 빚을 정리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막대한 이점이 있습니다.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떠안은 부채 1억원여 중 일부를 갚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며 지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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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재판부에서는 날로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내세워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채무자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면서 민간경제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필요한 메인 도구라 생각이 드는데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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